[차관칼럼] 보험개혁,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차관칼럼] 보험개혁,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6 18:15 수정 2025.03.16 19:1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국민경제의 불안을 경감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보험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산업은 크게 성장해왔다.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연간 1830억달러로 세계 7위(스위스리·2022년)이며,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2%(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9년)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

보험금 지급 분쟁 등 민원 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불건전 상품의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부풀리기 등 단기 성과주의 출혈경쟁에 집중한 결과 보험사의 기본 책무인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3년 IFRS17 제도가 시행됐으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품, 모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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