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혁안에 "보험사만 이익" vs "환자부담 줄 것"(종합) 송고2025-03-13 17:41 송고 2025년03월13일 17시41분 권지현기자 의협 주관 국회 토론회…"중증환자·과잉의료 기준 모호" 지적도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비(非)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줄이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보험사만 이익을 보고 환자의 적정 치료가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하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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