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관리급여' 신설·병행진료 '금지' 마련 실손보험 등 종합관리대책 3월 발표…도수치료·체외충격파 본인부담율 '90% 이상' 2025.02.24 05:35 댓글쓰기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이다. 이를 위해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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