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문제 여전한 채 새 국회 출범…2금융권 기대하는 법안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2 09:32 비급여로 지속성 위기…공·사 의료보험 손질 필요성 절실 업계 “펫보험 시장 키워야”…활성화 위해 통과 시급 여전사 횡령·배임에 금감원 제재 장치 마련될지도 관심 '건보·실손 연계법'인 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실손보험 적자 누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건보·실손 법안' 등 2금융권이 처한 각종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전 국회가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각종 법안들이 추진 예고되고 있어 향후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맞았다. 보험사·카드사 등 2금융권은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은 37% 가량이었다. 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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