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맞아?...국세청 "소득 발생 시점에 과세 기준 정하겠다" 신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7.16 07:13 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에대해 비과세로 판매하고 있으나 나중 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단기납 종신보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과세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에대해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같은 유권해석에따라 보험사들은 모두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상품으로 특정해 판매하고 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소득 발생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7년 전까지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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