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노후소득보장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입력 2025.02.23 12:00 수정 2025.02.23 12:00 황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픽사베이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저성장 등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의 역할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통해서도 공·사 연금 연계 및 협력이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역할 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2%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강화로 구분되며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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