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실손보험 개편, 1·2세대 가입자 전환없이 불가능? 1~2세대 전체가입자 절반이상 4세대 전환율 10.5% 불과해 인센티브 구체적 방안 여전히 난제 실손보험 개혁 방안 주요내용.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김혜미 기자] 5세대실손 보험 출시를 앞두고 1~2세대 가입자들이 미전환 시에 보험료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을 재매입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며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실손보험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의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률 인상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비급여 보장 한도는 연 10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50%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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