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풍선효과 야기할 수도 개선안 관리급여·병행진료제함 비포함 비급여 증가 가능성 높아 헬스케어입력 : 2025/01/13 15:38 수정: 2025/01/13 22:14 김양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책이 오히려 비급여 진료를 증가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과 만나 “관리급여나 병행 진료 제한에 비포함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안과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횡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과잉 및 남용 비급여로 선별 규정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결국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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