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국면 돌입···尹정부 국정과제 '실손·펫보험' 미래는 금융 보험 등록 2025.04.07 15:42 김명재 기자 실손보험, 금융당국 관철 의지 속 개편 '청신호' 펫보험, 진료수가 부재·전문사 참여 부진 '난관' 사진=홍연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개편을 추진했던 실손보험과 펫보험이 상반된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올해 상품출시가 예고된 5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펫보험은 업권 안팎의 숱한 노력에도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보험정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 경쟁력 회복, 민생 제고 등을 취지로 4대 원칙과 6대 목표 등을 담은 도합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험 관련 정책으로는 비급여 관리 내실화와 펫보험 활성화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은 당시 정부의 비급여 제도 개혁 의지를 이어받아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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