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세금 안 떼면서 회사원만 차별"…'줄소송' 이유는?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 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한화시스템·코레일 등 '소송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복지포인트 세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과세당국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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