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늘었는데…혜택 줄이는 실손 개혁 '첩첩산중' 입력 2024-12-20 17:00 수정 2024-12-22 08:22 김재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실손 개혁이 강행될 경우 민원의 늪에 빠지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건 2022년 301건 2023년 364건 올해 9월까지 25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실손보험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보험사기나 과잉진료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보험사가 일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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