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픈 사람이 보험료 더 적어…금감원, 유병자보험 전수조사 착수


[단독]아픈 사람이 보험료 더 적어…금감원, 유병자보험 전수조사 착수

[단독]아픈 사람이 보험료 더 적어…금감원, 유병자보험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25-03-27 09:42:03 수정 2025-03-27 11:43:26 간편고지보험 계약 완화 보험사 조사 IFRS17 이후 보험사 CSM 확보 경쟁 과열 건강한 고객이 돈 더 내는 구조···형평성 문제 보험료 산출 기준 훼손···건전성 악화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간편고지 보험(유병자보험)의 판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위험보다 낮은 보험료로 간편고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간편고지 보험(유병자 보험) 판매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간편고지 보험을 기존 건강한 가입자보다 낮은 보험료로 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료 역차별 논란과 함께 요율 산정 원칙을 어긋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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