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태 여파' 금융권 건전성 규제 완화 논의 SNS 기사보내기 스트레스완충자본규제 등 유예 검토 무·저해지 해지율 원칙모형 시행유예 건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쳤다. [사진 출처=오늘경제DB] [오늘경제 = 배현경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은행권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와 경기대응완충자본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위기 상황에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최대 2.5%포인트(p)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담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올리고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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