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급·이용 왜곡 '실손보험' 대대적 손질 필수의료 중심 보장률 강화 '연내 개혁안' 발표…환자 본인부담 구조 '재설계' 2024.11.23 06:46 댓글쓰기 “낮은 보장률에 대한 개선 없이 병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데 건강보험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 보다 빠르고 충분한 진료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특히 의료공급 및 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손보험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연말 발표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부메랑이 아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률 강화”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토록 하면서 긴 대기나 응급실 뺑뺑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경증일 때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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