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 빈번해져…보험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등록 2024.10.20 12:00: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주택이 노후화되며 누수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지급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서 20일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오래된 주택·건물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균열 등으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누수 사고, 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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