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재정안정'…젊은세대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온다 세종=이은주기자 입력2024.08.16 13:36 수정2024.08.16 13:56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모수 개혁안을 넘어서 근본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중장년층은 부담을 더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형평성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화해 인상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새롭게 구상하는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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