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많으면 건보료 폭등", 정부는 정반대 주장…근거 뭐길래


"의사 많으면 건보료 폭등", 정부는 정반대 주장…근거 뭐길래

"의사 많으면 건보료 폭등", 정부는 정반대 주장…근거 뭐길래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5.24 17:1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의대증원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3개월 넘게 대치하는 가운데, 의정 간 대립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의대 증원 이후 건강보험료 폭등 여부'다.

의사들은 "의사가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비가 오히려 올라 건보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한다. 의사집단과 정부가 각각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논리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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