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실손보험 도입 취지 되찾아야 homajob, 출처 Unsplash 1분기 보험업계 최대 이슈를 꼽자면 단연코 ‘실손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겠다.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막대한 보험금 누수와 조직형 보험사기 등 제도를 악용한 각종 문제가 기승을 부리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정부까지 실손보험의 근간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손해보험협회가 이병래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업무계획에는 실손보험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토록 하고, 고령자를 위해 유병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을 확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으로 실손보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병래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일부 잘못 이용되는 사례로 의료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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