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낭비적인 의료체계 혁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국가 평균 9.3%를 앞질렀다. 지난 수십년간 의료비가 계속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약 8%로 OECD 국가의 1.7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국가의 7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률이 2%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료비가 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을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싼 검사와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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