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의료계도 사는길


실손청구 간소화, 의료계도 사는길

[VIEW POINT] 실손청구 간소화, 의료계도 사는길 gpiron, 출처 Unsplash 14년간 표류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별 탈 없이 진행된다면 2년 안에 클릭 몇 번으로 진료비 몇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전 국민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2800억원(윤창현 의원실 분석)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일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문서 내용을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남은 문제는 보험사에 보낼 '진료비 관련 데이터'를 누가 모을 것인가다. '중개'인지 '중계'인지가 논란이더니 입법 과정에서 '전송대행기관'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국회는 기관 선정은 시행령에서 제정하기로 미뤘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의료계 자체 플랫폼까지 세 후보가 거론된다. 심평원은 의사들이 결사반대하는 중이고, 의사협회가 제안한 플랫폼은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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