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저축성보험 계약내용 변경 없는 만기연장…‘계약 동일성 유지’로 봐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만기 연장 외 다른 계약 내용 변경…계약 동일성 유지 여부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저축성보험 만기연장 경우 보험차익 과세여부 판단 유권해석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RazorMax, 출처 Pixabay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을 제시했는데 기재부는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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