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료법 개정 논의 필요, 의료계 참여 필수"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시행까지 적잖은 기간 소요" 2025.03.18 06:18 댓글쓰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안을 두고 정부가 시행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 참여는 필수라고 판단, 의료계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 과장은 비급여 축소 논란에 대해 “환자 선택권이나 의료 행위자의 자율적인 측면도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금지 및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비급여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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