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탓 ‘문 케어’ 폐지… “MRI·초음파 남용은 9%뿐” 입력2023.01.08. 오전 7:01 “100조 원 중 2000억 원 때문에 재정위기?”
“보장성 축소시 '과잉 의료이용' 오히려 늘어” “병상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1조여 원 절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발언한 것이 ‘문재인 케어’ 폐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서 '과잉 의료이용'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주 요인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을 별다른 조건 없이 적용하는 ‘일률 급여화’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을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owenbeard, 출처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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