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데이터3법 왜 통과시켰나" 보험업계 당황한 이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2.10.18 13:20 [현장클릭]공공의료데이터 활용길 열렸지만 시민단체·노조 등 반발에 활용 못해 "보험사들이 낸 (공공의료데이터) 이용계획서를 보면 대놓고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라고 나와있다." 지난 1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 열린 건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황했다. 보험사들이 건보와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게 '문제'이고 '비정상'이라고 지적해서다.
보험사들이 건보와 심평원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건 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서다. 데이터시대를 맞아 데이터경제 활성화 이루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동안 민간에 공개되지 않던 공공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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