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네, 보험금 많이 타내자"…고의 교통사고에 가족 가담 송고시간2024-09-08 06:29 이재현 기자 30대 가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가담한 아내·여동생 벌금형 법원 "더 많은 보험금 타내려 어린 자녀와 조카까지 동원" 교통사고 사기·보험 사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추돌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 와 합의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장은 배우자와 여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키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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