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실손보험 과잉 진료 레파토리 언제까지 2025-01-31 06:00:00 ㅣ 2025-01-31 06:00:00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025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이 말하는 내실 강화는 실손 보장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사 손해율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손보협이랑 손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과 구 실손 가입자의 갈아타기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보장을 무력화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예상했듯 반발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히 배제되고 보험사 의견만 반영한 구상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의료계는 물론 교수와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잉 진료 등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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