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진단 확정 방법 관련 가. 쟁점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 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39)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 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 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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