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징역형 항소심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년 내)1회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반성문만 10차례 정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선고 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①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을 이야기하며 사건 당일의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제출했고, ②사건 발생 장소가 공영 주차장으로,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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