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금액 방어한 사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재산, 결혼 전부터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5:5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증가 원인인 자의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다르게 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부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1.
사건 개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혼 전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이 상당하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부모님께 재산을 일부 증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뒤에도 이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시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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