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우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구직자로써 해야 하는 (직접 출석해야 했던) 자잘한 일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어, 집에서 가만히 인터넷만 클릭해도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자 이용자가 늘어난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꽤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법과 벌금,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 신고 타인의 자격 이용, 위장해고 이직 사유 혹은 임금액의 허위 기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 서류의 위조 및 허위 기재 취업 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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