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키우지만, 만약 부부가 이혼한다면 아이를 데려가는 어느 한쪽이 두 명분의 일을 오롯이 감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양육비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 양육비를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안정된 환경을 잃고, 자녀를 키우는 일방은 하루하루가 힘에 겨운 삶을 살겠지요. 오늘은 양육비 안 주면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밀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가장 쉽고 보편적인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 안 주면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양육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지급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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