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폭행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드릴 맥주잔 폭행과 관련된 죄목은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나뉘는데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주잔 폭행했는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경우 우선 이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2명 이상이 사람을 폭행하면 적용되는 죄목인데 맥주잔 폭행의 경우는 전자(밑줄 친 부분)의 경우입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할 때 형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 (맥주잔으로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진술을 부풀려서 맥주잔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맥주잔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증명하여 죄목을 변경한다면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습니다. 2.
맥주잔 폭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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