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부가 양육권을 놓고 갈등을 겪을 때, 법원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서면과 재판을 통해 누가 양육에 적합할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협의이혼은 변호인도 없고,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삼자인 판사 입장에서는 둘 중 누가 양육에 적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시 양육권을 다툴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에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담으신다면, 양육권을 가져옴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이혼 양육계획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앞전에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 이혼 유책사유나 부모의 성별 등 자녀 양육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유책사유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유흥빚 등 자녀에게 안좋은 영향일 끼칠 것이 분명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육권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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