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아청법 음란물(아청물)제작, 소지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던 시절 SNS를 통해 피해자(미성년자, 12세)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신해 그녀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숙한 판단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음란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학업과 취업에 열중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참작하여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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