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한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계약 파기한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사건 내용매수인인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을 두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생긴 일이다.의뢰인과 매도인은 각각 중개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문자 메시지 내용 중 계약금 일부금 입금과 동시에 본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그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금인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약을 성사시켰다.이후 중개사는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 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칠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알고 매수자에게 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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