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하체 사진을 촬영해 모으다 적발(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2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 민원인의 하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였고, 이 행위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발당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홀로 진행한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후 늘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이 초반에 혐의를 부인했던 것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두려움이 앞선 마음에 그랬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거짓 없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된 이미지의 형태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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