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도심에 있는 커다란 상가건물의 각 호실 임대인들이며, ①임차인의 보증급 일부 미지급, ②지속적인 차임 연체, ③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지위승계로 인한 상가명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약체결 시 9천만원의 보증금 중 5천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을 송부하였고, 임차인의 거짓 약속을 믿고 보증금 완납 전 인테리어 공사를 용인해주고 건물 인도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도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여 미납입 월세액이 기납입 보증금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를 납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겼으니 그 사람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던지, 상가명도소송을 하던지 하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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