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벌금형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합의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행신호임에도 차량을 출발했던 것은 고의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조작함으로 인해 비롯된 것인 점을 먼저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도 사고 후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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