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에서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경찰청 협조로 6월 3일~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즉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에 안전띠 미착용과 숙취운전 단속을 한다는 게 내용의 요지인데, 아마도 얼마 전에 강남에서 있었던 모 배우의 아침 음주운전 사건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주말 오전 10시 등 불시에 음주단속하는 건 봤지만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라니 조금 생소하고, 회사에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 조급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순순히 단속에 응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오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니 진짜 아침부터 단속을 하고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시행하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당사자가 술을 밤에 먹고 잠들었는지 아침까지 계속 마셨는지 경찰들은 모릅니다.
때문에 언제까지 마셨는지는 법원의 고려 사항이 아니고, 수치가 나온다면 일률적으로 처벌할 뿐입니다. 숙취운전 단속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취운전 처벌 기준 일단 숙취운전 단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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