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는 불면증을 치료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기에, 마약으로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면제마약 적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지 /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 전과가 남는지 등의 상담문의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문의는 "수면제 중복처방을 받으면 범죄인가요"입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을 먼저 말하자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복 처방을 받았을 시 총 3가지의 혐의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연루되며, 2022년에 실제로 직장 동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 중복처방받아 2년의 징역형이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연루되는 혐의(형사사건)들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수면제는 마약으로 분류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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