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광고 글에 지치셨을 겁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고, 현명한 조력을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동감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낼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 실형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사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전자발찌,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에서 무기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무서운 처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당장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실제 범행 사실이 없다면 더 억울하고 난처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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