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승소사례* 당 사건은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기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로 인해 다시 심리하게 된 재판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히 귀국하신 고령의 노인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확인하던 중 금융기관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을 본 후 즉시 채용됐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셨으나 알고 보니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셨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고, 1심에서 징역 1년 2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고 이후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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