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고소하여 형사판결은 받았는데,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상대방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언제나 반갑고, 소중한 추억을 간편히 생성하고 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러한 발전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웹캠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윤드로저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관련한 법의 영역이 다양한데, 모든 걸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가 처벌하고 있는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 합성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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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피고인한테 카촬죄 민사소송 제기해서 3천만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