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2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 이미 빼돌린 상태에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
사해행위의 뜻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나 매도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변제를 막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알아챘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이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 드릴 유형은 이혼 시 미리 재산(부동산 등)을 빼돌린 뒤, 금액을 적게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덜 해주려 하다가 걸렸을 때의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대표적인 이혼 시 사해행위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상간자 등 제3자에게 증여 혹은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이혼소송 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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