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김에 해당 노래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대로 노래방을 나온 뒤 며칠 후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실형 위기에 처한 피의자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에 큰 곤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신상정보공개·실형 방어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원문링크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