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자마자 열람등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들 사이에 여러차례 대면 미팅과 회의를 진행하여 복잡한 사건 전후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두 차례의 대질조사를 받았고 ①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닌 상대방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상대방의 돈을 편취할 목적 없이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를 받은 것이며 ③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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