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이를 발견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원화된 장부를 이용해 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 재정신청과 민사상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관리장부와 관리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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