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협박,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 불송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성인이지만, 본인들이 한 때 재학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과 셋이서 곧잘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피고인 A씨와 피해자인 고등학생 여후배가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상피고인 A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운전이 가능한 의뢰인을 데리고 다니며 그 여학생을 스토킹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선배인 상피고인 A씨가 어디로 가달라고 하면 그저 운전을 해줬고, 본인(상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차단을 당했다며 의뢰인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도 그저 요청하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참다 못한 피해자는 상피고인에게 스토킹, 협박,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저희 의뢰인에게는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안감조성(이하 정통망법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그 어떤 협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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