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매해 있어왔지만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은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었습니다. 반응이 꽤나 좋았었는지, 올해에도 2022년 6월 8일 수요일부터 8월 7일 일요일까지 총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자수를 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 등)은 기소유예나 면제 등의 혜택이 있거나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일반 자수와 차이점은? 정말 해당 기간 내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경찰은 많은 자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재판 또한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 기록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상 면제와 같죠.
그러나, 이 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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