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배우 이아현 씨의 세 번째 이혼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혹시 보셨나요? 한 사람이 세 번이나 이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죠.특히 사실혼 관계는 이혼 절차도 필요 없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짚어보면 답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혼의 기준은 보통 판례의 견해에 따르지만, '혼인의 의사가'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의사라는 건,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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